[화담일보=홍해인기자]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화석연료 전환과 기후재원 지원을 둘러싼 국가 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누고 피해가 큰 국가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가 이번 총회의 주요 쟁점이다.
COP31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된다. 튀르키예가 총회 의장국을 맡고 호주가 협상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1월 16일 18쪽 분량의 첫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조치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가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화석연료 전환, 합의문 표현을 둘러싼 협상
이번 총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합의문에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는 국제 기후협상에서 화석연료 감축 방향을 명시한 결정이었다. 이번 COP31 합의문 초안에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는 방안과 기존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두 표현은 국제사회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 어느 수준의 공동 약속을 채택할 것인지와 관련돼 있다. 최종 합의문에 어떤 표현이 포함될지는 남은 협상에서 결정된다.
기후변화 적응 재원,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200억 달러 확대 제안
기후재원 역시 이번 총회의 주요 협상 의제다. 기후재원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적응에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 물 관리, 농업 생산체계 개선,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6일 공개된 합의문 초안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2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다만 이는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제안으로, 각국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목표는 아니다. 기후재원 협상에서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재원을 누가 부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의 규모와 함께 실제 자금의 접근성과 활용 방식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후 정의, 국가별 책임과 대응 능력의 차이
이번 총회에서 논의되는 기후재원 문제는 '기후 정의'라는 개념과도 연결된다.
기후 정의는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가 국가와 사회집단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역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적 능력,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등을 고려해 대응 책임과 지원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해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1항은 국가들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별 여건과 책임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한다. 다만 기후 정의라는 폭넓은 정책·윤리적 개념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명시된 책임 분담 원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후 정의는 국가 간 책임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문제까지 포괄한다.
20일 폐막 앞두고 협상 지속
COP31은 11월 20일 폐막을 예정하고 있으며, 각국 협상단은 화석연료 전환과 기후재원 등에 관한 합의문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의 크리스 보언 협상 의장은 16일 공개된 초안에 일부 국가가 이미 반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공개된 문서가 최종 합의문이 아니라 추가 협상을 위한 초안임을 보여준다.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각국 장관과 고위급 대표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총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공동 약속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합의가 어떻게 정리되는가다. 11월 17일 현재 최종 합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과 비용을 둘러싼 협상은 남은 총회 일정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