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 취소는 패소 신호가 아니라 심리 보충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2026년 11월 13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1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오경석 법률노트의 2026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다음 변론기일은 2027년 1월 15일로 지정됐으며, 변론 재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변론 재개는 판결의 결론이 뒤집혔거나 특정 당사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했다는 신호가 아니다.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사실관계나 법률 쟁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민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완 수단이다. 이 사건의 뿌리는 202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멤버 1명은 소속사에 복귀했다고 보도됐다. 소속사 측은 2023년 12월 전 멤버 3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외주 용역사 측과 멤버 부모 등을 상대로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멤버 3명은 2024년 8월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본소와 반소가 한 재판부 앞에서 함께 심리된 끝에 선고기일이 2026년 11월로 잡혔다가 이번에 취소된 것이다. 변론 재개라는 절차 자체를 먼저 짚어 둘 필요가 있다.
민사재판은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한다.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법원이 이미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
변론이 재개되면 선고는 자동으로 연기되고, 당사자들은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보충할 기회를 갖는다. 판결 선고 시한은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이 변론종결일부터 원칙적으로 2주,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 그 기산점이 새로 종결된 날로 초기화된다.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여는 경우는 복수다.
오경석 법률노트가 소개한 일반 사례를 본지 분석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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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쟁점 명료화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판부가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변론을 다시 여는 경우가 있다.
둘째,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다. 같은 조 제4항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을 때 법원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셋째, 변론 종결 뒤 중요한 주장이나 자료가 새로 제출되는 경우다.
어느 경우든 변론 재개가 원고 또는 피고 어느 한쪽이 유리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의 재개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이상 그 방향을 단정할 외부적 근거는 현재로서 없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 소송의 법률 구조는 세 겹으로 얽혀 있다. 첫 번째 층은 소속사와 전 멤버 3명 사이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되,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가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된다. 청구액이 130억원이더라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계약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증명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속계약 손배소의 핵심은 위반·손해·인과관계다
두 번째 층은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 문제다. 계약서에 계약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을 때,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반면 계약서가 해당 조항을 손해배상과 별개의 제재, 즉 위약벌로 규정하고 있다면 감액 논리가 달리 적용된다. 다만 그 제재 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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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쓰인 단어 하나가 수십억원의 위험 배분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세 번째 층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외주 용역사와 멤버 부모 등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다.
계약 외부의 인물에게는 원칙적으로 계약책임 대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된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위법한 행위, 고의나 과실,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각각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계약 해지를 조언하거나 협의에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쟁점이 법원의 추가 심리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정산금 반소는 소송의 복잡도를 한 단계 더 높인다. 소속사의 본소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전보를 목표로 한다면, 전 멤버 3명의 반소는 소속사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존재했는지를 별도로 묻는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변론 종결 전까지 본소와 관련된 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청구가 별개로 보이더라도 계약 관계의 신뢰 훼손 여부, 계약 해지의 정당성, 손해액 산정 근거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재판부가 모두 살피는 것이 절차 경제상 합리적이다.
K팝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아이돌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원인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습생 선발부터 음원·뮤직비디오 제작, 해외 마케팅, 팬덤 관리까지 이어지는 장기 투자 사업에서 기획사는 투자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강한 전속 의무와 위약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려 한다.
반면 아티스트 측은 정산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계약 종료 가능성을 확보하려 한다. 이 구조적 긴장이 개별 그룹 차원의 갈등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표준계약서 설계, 외주 제작 역할 범위, 가족·대리인의 개입 한계를 법적으로 점검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동한다. 이번 소송은 그 압력이 1심 선고까지 이른 사례 중 하나다.
K팝 계약 분쟁이 정산·위약벌 통제 시험대로 갔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여론의 크기나 감정적 비난의 강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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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구, 계약 체결 경위, 협상력의 균형, 정산 자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므로 최종 확정까지는 더 긴 절차가 남아 있다. 2027년 1월 변론은 재판의 종점이 아니라 판결의 사실적·법률적 토대를 다시 다지는 자리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엔터테인먼트 계약 당사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얻어야 할 실무 함의는 분명하다. 계약서의 위약 조항을 업계 관행대로 복사해 쓰는 방식은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조차 불분명한 조항을 낳고, 분쟁 발생 시 법원이 그 성격을 사후에 해석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정산 주기와 자료 열람 범위, 계약 해지 절차, 손해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사후 분쟁 비용을 줄이는 직접적 수단이다. 가족이나 외주 업체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범위와 의사소통 경로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제3자 불법행위 책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원천 자료는 오경석 법률사무소(https://oksoffice.com)가 운영하는 법률 정보 블로그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목적의 콘텐츠임을 밝힌다. 본지의 법률 구조 분석과 산업 분석은 원본 보도와 구분하여 별도 서술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2조, 제207조, 제269조, 제390조 및 민법 제103조,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제750조, 제760조의 일반 규정에 근거하였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법률 자문, 소송 수행, 계약 해지 또는 합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법령 해석과 판례의 효과는 계약서 문구, 제출 증거, 당사자의 지위, 재판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제처, 대법원, 해당 법원의 공식 자료와 최신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선고기일이 취소되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
A. 처음부터 새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다. 기존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는 소송기록에 그대로 남는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쟁점이나 추가 자료를 변론에서 보충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새로 지정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개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에 유리한 절차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변론 재개는 법원이 판결의 절차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으로, 결론의 방향을 암시하지 않는다.
Q. 130억원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가.
A. 청구액과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금액은 별개다. 법원은 계약 위반 여부, 귀책사유 존재, 실제 손해 발생, 손해와 계약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위약금 조항의 성격을 순서대로 검토한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된 조항은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고, 위약벌로 해석되더라도 민법 제103조에 따른 사회질서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결국 금액의 크기보다 증명 자료의 질과 인과관계의 밀도가 판결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Q. 연예기획사와 아티스트가 이번 사건에서 얻어야 할 실무 교훈은 무엇인가.
A. 전속계약서에는 정산 주기, 자료 열람 범위, 계약 해지 절차, 위약 조항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메시지나 구두 설명보다 계약서, 정산표, 송금 내역, 업무 지시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가 더 큰 증명력을 갖는다. 가족이나 외주 업체가 관여할 경우 권한 범위와 의사소통 경로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어야 제3자 책임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업계가 계약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칼럼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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