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침과 미국 감사가 바꾼 책임의 무게
자율주행 책임의 무게추, 제조사 쪽으로 이동하다 유럽연합 지침(EU) 2024/2853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테슬라 감사 질의(EA26002)는 자율주행 차량의 제품 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두 축이다.
전자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을 법적 제품 정의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책임 구조를 재편했고, 후자는 약 320만 대 차량을 대상으로 한 실제 집행 사례로서 규제 당국의 기술 검증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두 사건이 맞물리면서,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의 부담이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이동하는 법적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적 부담의 실질적 전환
EU 지침(EU) 2024/2853은 각 회원국의 2024년 12월 9일 이행 시한을 기준으로 발효된 지침으로, 소프트웨어와 AI 시스템을 제품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판매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핵심은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원칙이다.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결함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조사에 불리한 추정이 먼저 적용되고 제조사가 이를 반박해야 한다.
이는 종래 소비자가 감당해야 했던 입증 부담을 법적으로 역전시킨 것으로,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충돌 후 AI 모델의 추론 과정을 재구성하지 못하는 제조사는, 전문가 보고서 교환 단계 이전에 이미 소송에서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EU 지침(EU) 2024/2853).
미국 집행의 실례: NHTSA EA26002 미국에서는 규제 당국의 직접 조사가 현실화한 사례가 등장했다.
NHTSA는 2026년 3월 18일 테슬라 차량 약 320만 대를 대상으로 감사 질의(Engineering Analysis, EA26002)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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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정식 리콜 결정이나 결함 확정이 아닌 예비 조사 단계로, 테슬라의 '자체 성능 저하 감지' 기능이 눈부심이나 공중 부유물 등 특정 환경에서 인지 능력 저하를 제때 감지하지 못하고 운전자에게 경고를 발하지 않은 결함 가능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된 사례는 9건의 사고, 2건의 부상, 1건의 사망으로 집계된다(NHTSA EA26002, 2026년 3월 18일). 규제 당국이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의 기술적 한계를 집행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은, 이후 업계 전반의 설계 기준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보험 시장에 대한 구조적 파급
소비자 권리·보험·기업 설계 비용의 직접 영향
제조사 책임이 법적으로 강화되면 보험 시장의 작동 방식도 달라진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대상이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완성차 보험 상품의 구조와 보험료 산정 방식이 재편될 여지가 크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제조사 부담이 커질수록 자동차 기업은 안전 기능 검증과 운행 데이터 보존을 위해 초기 개발비와 운영비를 더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 비용은 장기적으로 차량 판매가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요금, 보험료 등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이는 현재 공개된 규제 동향과 업계 관행에 근거한 분석이며, 실제 전가 규모와 속도는 각 시장의 경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술 설계의 방향 전환 압박 불투명한 딥러닝 모델에 의존한 의사결정은 법정에서 재현 가능성과 인과관계 입증에 취약하다. 규제와 감사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재구성 가능한 추론 과정'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제조사는 로그(log) 기록의 범위 확대,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 이력의 무결성 검증,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아키텍처 도입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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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침이 명시적으로 AI 시스템을 제품 범주에 포함시킨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적 검증 가능성을 설계 조건으로 내재화하는 접근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론 검토 규제 강화가 혁신을 저해하고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규제 변경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단순히 둔화시키기보다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에 투자하는 기업은 규제 리스크를 줄여 장기적으로 신뢰 기반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술 검증 인프라의 확대는 제3자 시험·인증 시장을 활성화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여지를 만든다. 초기 비용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로 환원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규제 강화가 반드시 혁신 억제로 직결된다는 주장은 단선적이다. 구조적 함의와 전망
한국 규제와 산업에 남는 과제와 선택지
세계적 규제 흐름은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EU 지침(EU) 2024/2853과 NHTSA의 감사 사례는 법·행정이 기술적 복잡성을 이유로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한국은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전환을 단행하지 않았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유럽·미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관련 법령 정비 논의에서 이들 사례가 참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국내 입법·행정 지침의 구체적 방향은 추가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사항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는 계속되겠지만, 그 성과는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 투명성·검증체계·소비자 보호 장치의 수준에 따라 재평가된다.
결론 유럽의 제품책임 지침과 미국의 감사 질의는 자율주행 시대의 법적 기준이 기술 개발의 설계 기반을 바꾸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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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이제 단순히 주행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재현 가능한 데이터와 설명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소비자는 더 명확한 책임 규정과 데이터 접근권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보험과 인증 시장은 재편된다. 이 변화는 기술 진보의 방향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사고 비용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떤 사업 모델이 더 지속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자동차·모빌리티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자동차 구매, 투자, 또는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자동차·모빌리티와 관련된 법률적 판단 또는 사업적 결정을 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동차관리법,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법, 도로교통법, 자율주행 관련 규제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본문에 제시된 규제·집행 사례와 전망은 현재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며, 실제 법적 판단과 집행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
FAQ
Q. 일반 운전자가 EU 지침(EU) 2024/2853과 NHTSA 감사 질의로 직접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A. EU 지침(EU) 2024/2853과 NHTSA EA26002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게 요구되는 증빙 수준이 법적으로 높아졌다. 소비자는 사고 조사에서 차량 운행 로그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력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제조사에게 데이터 제공 의무와 시스템 투명성 강화를 압박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 여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내 적용 여부와 구체적 방식은 추가 입법·행정 지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 법령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Q. 자동차 제조사와 스타트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A. 제조사와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부터 로그 보존 정책, 업데이트 이력의 무결성 검증, 설명 가능한 AI 도구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설계·검증 문서화, 제3자 시험·검증 절차 마련, 법률 리스크를 고려한 보험 및 보상 체계 구축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EU 지침(EU) 2024/2853과 NHTSA EA26002 사례를 참조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장 접근성과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이다.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의 판단 과정을 사후에 재구성할 수 있는 로그 체계와 OTA 업데이트 이력 관리가 법적 방어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Q. NHTSA EA26002 감사 질의는 테슬라 리콜로 이어지는가
A. NHTSA의 EA26002는 정식 리콜 결정이나 결함 확정이 아닌 예비 조사 단계(Engineering Analysis)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 리콜이나 시정 명령으로 이어지려면 NHTSA가 결함과 안전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 확정해야 한다. 9건의 사고·2건의 부상·1건의 사망이 연루된 사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테슬라의 기술적 대응 방안이 업계 전반의 유사 기능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 기사는 The Innovation Attorney의 보도(기사 제목·기자명 원천 자료에서 미확인)를 참조하고, 지침(EU) 2024/2853 및 NHTSA EA26002(2026년 3월 18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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