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20년 의무임대계약이 도입 20년 만에 첫 만기를 맞으며 입주민과 서울시 간 갈등이 본격화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총 9361가구에 달하면서 일부 입주민이 계약 연장 및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며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2027년부터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만기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한다.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가 순차적으로 계약 종료를 맞는다. 전체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특화형인 ‘미리내집’까지 포함하면 6월 말 기준 총 3만7712가구가 운영 중이다.
계약 만기가 임박한 강동구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 등 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20년 전 시세의 약 80% 수준 보증금으로 입주해 장기간 거주했으며,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입주 당시 중년이었던 주민 상당수가 현재 고령층에 접어들었고, 그사이 집값과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추가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은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 입주자가 평균 3억4900만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20년간 거주했으며, 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8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에는 대기 중인 다른 무주택자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만기 물량을 회수해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내집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400가구 이상을 미리내집으로 순차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존 입주자에게는 퇴거를 요구하면서 다음 입주자에게는 우선매수청구권 등 혜택을 주는 구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만기 입주민들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미룰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무주택 대기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퇴거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 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순번을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의 입주 기회가 계속 늦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20년 임대 기간 동안 입주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20년을 채운 실거주자의 현실적 부담과 제도 취지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향후 계약 종료 후 입주민과 서울시 간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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