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억지로 가격 낮추자는 것 아냐…정상화하자"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서울=이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위적인 집값 통제 대신 비정상적 금융·세제 혜택을 정비하는 ‘시장 정상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공식화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명목으로 무제한 공급되던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보유세 차등 적용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손질 등 구체적인 세제·금융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집값 억지로 안 낮춘다"… '시장 정상화'에 방점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와 공급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접근이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이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 가격을 존중하되,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로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주된 역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전세대출 수술대 오르나… 비거주 1주택자 지원 축소 검토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전세대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 부담이 낮았던 점과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지원했던 것이 집값 폭등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층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는 '핀셋형 지원' 방침을 전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의 정당성에도 질문을 던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비거주 1주택자 한도를 기존 4~5억 원에서 2억 원 수준으로 줄였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적인 전세대출을 지원해야 하는지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강화하되 '차등 적용'… 양도세 혜택 횟수 제한 시사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산 보유 목적과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현실화하려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올려야 하지만, 거센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며 "실거주 1주택은 두텁게 보호하되 자산 증식 목적의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는 타협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 또는 횟수별로 차등 제한하자'는 전문가 제안에 대해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무한대한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정책 당국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반응했다. 양도세 계산 시 보유세 납부액을 필요 경비로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목소리 "지방 DSR 완화·이주비 대출 현실화"… 27일 2차 토론회 연이어 개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금융 규제 완화 요구도 잇따랐다.
제주 지역 공인중개사는 "수도권과 동일한 DSR 40% 적용으로 지방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지역별 차등화를 요청했고,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들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역별·상황별 구체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규제 구제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1차 대토론회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 안건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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