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신승철기자= 최근 열린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현실성을 결여한 의견들도 다수 포함됐으나 합리적인 제안도 있었다. 구윤철 부총리는 주택 시장이 ‘구매(Buying)’ 중심이 아닌 ‘거주(Living)’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거주용 단일 주택 보유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주택자에서 거주용 1주택 보유자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투기 세력이 집값을 교란한다는 구시대적 인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정책 방향 설정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강남 집값 안정에 지나치게 치우친 결과라는 것이다.
강남 집값 안정이 수도권 전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전제는 완전히 틀리지 않다. 다만 이미 크게 오른 강남 집값을 단기간 내에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급격한 가격 변동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의 완만한 상승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
현재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민들은 외곽 지역, 구축 아파트, 소형 주택, 빌라로 내몰리고 있다. 입주 물량 부족을 이유로 삼는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주인과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안정성 확보는 간과되고 있다.
공공 임대사업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를 인정하면서 과도한 혜택만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민간 임대시장과 공공 임대시장의 역할 분담과 조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당시에는 적어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대출 지원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장려 등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급증과 집값 폭등으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한계가 있었으나, 정책 방향성 자체는 서민 보호에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강남 집값 안정에 집중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을 인상해도 수도권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고, 전월세난은 악화하며 외곽지역 집값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됐다.
특히 최근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에서 30대 무주택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주거 불안이 심화된 데 따른 현상이다. 이들은 주거 안정이 필요해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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